국세청이 1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5,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실태확인 체계를 가동한다. 관리단은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관리와 복지 연계를 추진하며,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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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5,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실태확인 체계를 가동한다. 관리단은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관리와 복지 연계를 추진하며,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진입을 막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무더기 검찰 송치됐다. 60대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고, 20대 남성 2명과 40대 남성 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또한, 시위 상황을 촬영해 유포한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perts debated reforming the election commission and abolishing the early voting system at a National Assembly meeting. Some argue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to remove the Chief Justice's appointment power for election commission members, while others proposed making the election commission standing members and expanding audit scope. Opinions were divided on early voting, with some citing fairness concerns and others emphasizing its role in realizing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식 출마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하며 호남 공략에 나섰고, 정 전 대표는 반도체 토론회로 맞불을 놓으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김 전 총리와의 연대론을 일축하며 정 전 대표를 우회 비판했고, 고민정 의원은 2030 표심 이탈을 지적하며 후보들을 비판했다.
교원 3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토론회가 재정 축소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공교육 재정을 지킬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nnounced plans for a general strike next Wednesday, demanding businesses negotiate directly with subcontracted workers. Approximately 10,000 workers are expected to participate, protesting the evasion of responsibilities by prime contractors despite a new labor law.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을 공정성 우려로 회피했다. 이에 따라 9일 선고공판에는 오 대법관을 제외한 3명의 대법관만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