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장애로 위택스 등 지방세 서비스 차질

민선 9기 출범 첫날인 1일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수개월에 걸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전환 작업을 준비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처리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하는 584개 정보시스템의 통합·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국가기관 시스템 495종의 데이터 전환 규모만 약 1천600억건에 이르는 대규모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29개 지방정부의 기관코드와 주민 317만명의 주소, 물건 소재지 등 각종 행정정보가 변경되고, 공무원 3만6천명의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가 재발급됐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평일에 예정했던 일부 서비스 중단 일정을 주말과 야간으로 조정했다.

또 예기치 않은 장애에 대비해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국가기관 정보화 총괄부서와 전남·광주 통합준비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등이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운영했다.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도 사전에 3일까지 연장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 재개 과정에서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 여파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위택스를 비롯해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도 차질을 빚었다.

현재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과 제증명 발급은 중단된 상태다.

다만 지방세 납부 등 일부 서비스는 복구돼 정상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부 공격 등의 문제는 없다"며 "신속하게 작업을 마무리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장애가 장기화할 경우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 혼란도 이어졌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은 민원인 안내와 수기 신고·접수를 병행해야 했고,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들도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급한 업무는 수기로 처리하라는 매뉴얼이 내려왔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세액을 수기로 계산해 고지서를 만들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전국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도 조만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시스템의 조속한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체납자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