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협의체 출범…자치경찰제 확대·전면 시행 본격 추진

제도개선·행정지원·시범운영 방안 등 협의·조정

행안부에 지원단 설치…국조실장 "경찰행정 민주성 확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2일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한 경찰 권한 분권화, 행정 민주성 강화,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 개선을 준비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관계기관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왔으며, 이를 범정부 차원의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는 향후 자치경찰 제도 개선 방안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시범 운영 및 평가 등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지원단'이 설치된다. 지원단장은 행안부 차관이 겸임하며,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함께 구체적 사항을 정해 나간다.

정부는 제도개선 추진 전 과정에 현장 경찰관은 물론 각계각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창렬 실장은 회의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은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과 경찰 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치안 역량 저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안부, 경찰청,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