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1심 실형을 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이달 27일 마무리된다.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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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1심 실형을 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이달 27일 마무리된다.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에는 보완수사요구 제도 실효성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웃도는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출판기념회를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책값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현장 조사하며 상황실 대응 미숙과 5시간의 대응 공백을 질타했다. 여야는 최초 인지부터 통보까지 1시간 반이 걸린 점, 서울시선관위의 보고 체계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검찰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대 민생·안전 법안의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과거 악습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교제 폭력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 구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AI)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AI 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인천 계양구의회 사무국장이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B 의원은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사무국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