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임명 위원만으로도 조사위 가동' 예외조항 논란

이스라엘 여권이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 당시 불거진 '안보 실패'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법안 처리를 야권의 반발 속에 시작했다.

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조사위 구성 법안 1차 독회(讀會)에서 찬성 59표, 반대 0표로 가결 처리했다.

1차 관문을 넘은 법안은 의회 헌법위원회에 회부돼 표결 준비 절차를 밟게 되며, 조기 총선을 앞두고 의회가 해산되기 전인 다음 주 중 강행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의 지원 속에 1차 독회 법안 처리가 확실시되자 야당 의원들은 표결을 전면 보이콧했다.

야당 측은 입법 과정 내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으며, 향후 구성될 조사위에도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리쿠드당의 아리엘 칼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크네세트 의원 총 120명 중 80명 이상의 초당적 찬성으로 6명의 조사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한다.

만약 2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여야가 각각 3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여기에 참사 피해자 유가족을 대표하는 4명의 감독 위원이 합류하는 구조다.

언뜻 보기에 합리적인 조사위 구성 방식 같지만, 최소 3명의 위원만 임명되더라도 위원회를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야권이 조사위원 인선을 거부할 경우 여권이 임명한 위원들만으로 조사위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야권은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보장할 '국가조사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해왔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국가조사위가 꾸려질 경우 사법부가 위원 인선권을 갖게 되는데, 사법부가 자신들에게 편향적이고 적대적이라는 것이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이다.

수백 명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인질이었다 풀려난 이 등으로 구성된 반정부 단체 '10월 위원회'는 정부가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에게 가해진 최대 규모의 학살극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이 수치스러운 법안은 진실을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진실을 땅에 묻어버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