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감 있게 추진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당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관련 인력들의 정주 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 조성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집행을 요청하는 한편, 메가특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메가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전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얼마인지 카운트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 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거시 경제, 금융, 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 여당은 특별히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규제나 공급 등 다음 부동산 대책을 언제 내놓을지 논의했나'라는 물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끝나면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것들이 나올 때 공급과 관련한 대응 등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청년층과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종합적 관점에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체제를 다층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공교육 안전망이 훼손될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에도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등 재정 운영 효율화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