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에너지 요금 상승 대비 3조엔 추경 편성

다카이치 "7∼9월 3개월간 가구당 4만7천원 경감"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중동 정세로 인해 에너지 전기·가스 요금의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3조엔(약 28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6회계연도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올여름 전기·가스 요금이 상승할 것에 대비해 일반 가정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조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지원책에 대해 오는 7∼9월 3개월간 가구당 "5천엔(약 4만7천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3조엔 이상이며, 일본 정부는 다음 주 중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 예산안 결정에 앞서 올해 회계연도 본예산의 예비비에서 먼저 5천억엔(약 4조7천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이후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조엔 중 5천억엔으로는 전기·가스 요금 지원책으로 선지출한 금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추경 예산 중 나머지 2조5천억엔(약 23조8천억원)은 지난 3월부터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유사 등에 지급해온 보조금 등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 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기금은 당초 내달 중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추경 예산의 재원은 특례 공채(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 국채 발행분은 세수 증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 "발행 총액을 늘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으므로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