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자 전국 학교장들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4개 학교장 단체는 학생 수 감소에도 고정 비용은 줄지 않고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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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자 전국 학교장들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국중등교장협의회·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대한사립학교장회는 22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재정 당국의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을 위협하는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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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학교장 단체 공동 성명…"학생 수 줄어도 고정비용은 안 줄어"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자 전국 학교장들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국중등교장협의회·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대한사립학교장회는 22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재정 당국의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을 위협하는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는 감소해도 학교와 학급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고정 비용'은 줄지 않는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또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돌봄 확대, 고교학점제 안착,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시설 확충 등을 위해선 오히려 재원 확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대전환기를 맞아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 학교와 교육청·교육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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