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강원 양구군이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 2,855건, 4억6,266만원을 확정하고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사격 일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의 신청은 8월 말까지 가능하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양구군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피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올해 군(軍)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 총 2천855건과 보상금액 4억6천266만원을 확정하고 내달 지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보상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양구군은 올해 초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최근 군 소음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됐다.
거주지가 2개 이상의 소음 보상 기준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준지 별로 각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확정된 보상금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8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재신청이 가능하다.
양구군은 지난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2천85건에 대해 3억9천400여만원을 지급했다.
Preguntas abiertas
- 보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 내년 재신청 시 보상금액 산정 기준은 동일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