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와 순회 간담회…물류단지·재활용 규제 개선 건의

규제합리화위와 순회 간담회…물류단지·재활용 규제 개선 건의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전국 순회 간담회를 시작하고 현장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나섰다.

대한상의는 23일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규제개선 기구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규제 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충남북부상의 부회장단, 충남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및 지자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인터넷망이 시대를 바꾼 국가 인프라였다면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시대에는 규제 합리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길목을 막고 있다면 이를 걷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인프라 투자"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기업과 지자체의 규제 개선 건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도시 첨단물류단지 조성 시 적용되는 공공기여 부담이 지방의 투자 유치와 물류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바닥재 업계는 프탈레이트(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첨가물) 함유 기준 강화 이후 폐바닥재 재활용이 어려워졌지만 재활용 의무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3t 미만 지게차 운전 요건 완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이 제안됐다.

대한상의는 충남북부상의를 시작으로 화성·울산·여수·대전 등 전국 상공회의소를 돌며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