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년위원회, '이사회 성별 다양성 인증제' 등 정책 제안

법률과 기술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여성 사외이사 후보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사회 성별 다양성 인증제'를 시범 도입하고자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 채용·일터 분과에서 활동하는 박채연 청년위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청년위원회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된 청년위원 150명으로 구성됐다. 남녀 비율은 1대 1이고 20대가 76명, 30대가 74명이다.

청년위원회는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등 3개 분과로 나뉘었고, 각 분과는 5개씩 총 15개의 소모임으로 흩어져 정책 제안서를 하나씩 작성했다.

박 위원이 속한 소모임은 일부 직종에서 성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점, 국내 30대 그룹 사외이사 847명 중 여성이 197명(23.2%)에 불과한 점에 착안했다.

그는 "현장과 돌봄 분야처럼 성별 편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직종을 확인하고 거기에 필요한 평가 기준이 무엇일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라며 "성별 희소 직종에 진입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난무하는 젠더 혐오 표현을 줄이기 위한 고민도 있었다.

사회·문화 분과의 구준희 청년위원은 "온라인 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하는 정부 당국 인력은 5명 안팎"이라며 "이들이 매일 쏟아지는 수백만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 표현이 법제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변화하는 만큼 규제보다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인센티브 기반 평가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기자단과 만난 청년위원들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비율 상향, 군 복무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 조사, '비전형 젠더폭력' 인식 개선 등 정책을 제안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양성평등 정원외 추가 합격제'로, 여성 안심 귀갓길을 '모두의 안전 귀갓길'로, 여성 안심 지도를 '시민 안전 지도'로 이름을 바꿔 제도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성별 인식격차를 해소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처럼 청년위원들이 마련한 정책 제안서는 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중간 보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지난달 구축된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 누리집(www.youthcce.or.kr)에도 공개된다.

청년위원들은 올해 말까지 자체 인터뷰와 사례 수집 등을 통해 내용을 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에는 청년위원회와 일반 청년이 함께하는 '공개형 공론장'도 개최될 예정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청년위원 활동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며 "소모임별로 필요한 활동이 달라 형평성이나 예산 측면을 고려할 때 아직 (비용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