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디지털화 지연, 시스템 표준화 기한 미준수

지자체 디지털화는 지지부진…시스템 표준화 추진했으나 과반 기한 못 지켜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아날로그 사회'로 불리는 일본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조속히 도입하는 등 행정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인프라 전환은 여전히 뒤처지는 모양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디지털 정책 지침인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관련해 '최대한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처음으로 명기했다.

현행 일본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이나 IC칩에 운전면허 정보가 기록된 마이넘버카드(일본판 주민등록증) 중 하나를 운전 시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작년 3월부터 운전면허 정보가 기록된 마이넘버카드를 도입한 일본은 운전면허증 디지털화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를 당초보다 더 빨리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 방안은 이달 중 마련될 경제재정 운영·개혁 기본방침인 '호네부토'(骨太) 방침에 반영된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중앙 주도의 행정 디지털화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일본 디지털청은 지자체가 업무에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의 전국 표준화와 관련해 전체 지자체의 56.8%에 해당하는 1천15곳이 당초 기한인 2025년도 말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보 시스템의 전국 표준화란 주민 기본 대장, 호적, 아동수당 등 20개 행정 업무와 관련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시스템을 통일하는 사업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이사할 때 자료가 연동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으며, 지자체별로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이 따로 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1년에 관련 법을 제정하고 2025년도 말까지 모든 지자체의 행정 시스템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결국 달성에 실패했다.

디지털청은 지자체들이 기한을 맞추지 못한 주된 원인으로 시스템 개조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의 부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