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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줄어 대선 출마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졌으나, 1년간 전자발찌 착용 조건으로 실제 출마 여부는 불투명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1주년 서면 인터뷰에서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하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체질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등 1호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7월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만 이득을 본다는 비판과 함께 물리치료사들의 실직 위기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공석이 17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사무총장 인사도 연쇄 지연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탈북 인사 발탁 의지를 밝혔으나 청와대 인사 검증 장기화로 선임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폭행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해자 분리, 보안 강화, 사후 지원 의무화 및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가 6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548명을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누적 피해자는 3만9천669명이며, 2024년 6월 말까지 피해 주택 9천707가구를 매입했다.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게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차량 침수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련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2차 사고는 치사율이 높고, 침수 피해액은 평상시의 배 이상 많아 대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