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시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해 유사 조례안이 '법치 위배'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으며, 정의당 인천시당은 '제 식구 감싸기'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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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시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해 유사 조례안이 '법치 위배'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으며, 정의당 인천시당은 '제 식구 감싸기'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호남 지역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리당원 비중이 30%에 달하는 호남은 전당대회 승패를 가를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 김민석, 송영길, 정세균, 고민정 의원 등이 호남 방문 및 지역 공략에 나섰다.
음성군이 관련법상 농지전용 허가 없이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설계를 무단 변경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사업팀장 징계와 설계 변경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제15회 인구의 날을 맞아 역대 대통령의 인구정책 관련 기록물 41건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1960년대 산아제한 정책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까지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건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350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21.7%는 권리 구제가 이루어졌다. 인권위는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하고 2차 피해 호소가 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 등이 전기·수도 사용량을 원격으로 한 번에 확인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 1천가구를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 강화도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을 받았다. 재정·조직운영 영역 기준 강화로 평균 점수가 하락했으나, 이용자 권리 등 다른 영역은 개선되었다.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색동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