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조정식 국회의장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초과세수의 효과적인 사용을 당부하며,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가 흥부 박씨가 되거나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AI 반도체 등에 투자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 발생과 경제 양극화, 청년 취업난 심화 등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 재정정책 따라 흥부 박씨 되거나 사상누각 될 수도
구윤철 "AI 반도체 등에 투자…민생 법안 통과 노력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최주성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를 찾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접견해 "정부에서 초과세수의 효과적인 사용처를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어떤 재정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 이것이 흥부의 박씨가 되거나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아직은 수출 최대실적과 코스피 주식시장 상승 등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크게는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 성장을 위한 투자와 함께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취업자 수 감소세가 4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부총리께서 효능감 있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기대와 희망을 만드는 데 부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요청에 구 부총리는 "반도체에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경제를 바꾸고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수출 품목을 만들기 위해 AI 반도체 등에 투자하고 있다"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민생 부분에서는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앞으로 민생 법안 통과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매일 찾아가서 통과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장과 구 부총리는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청년 고용 상황 개선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Preguntas abiertas
-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무엇인가?
-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효능감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