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 비판 "청년 후보들 힘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당에 내야 하는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며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 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아울러 "혹여 이걸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등을 언급하며 당무 개입 가능성을 주장한 한 이용자를 향해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법이 금한 당무 개입이란 법률을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례는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며 "급작스러운 청년 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 개입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민주당, 정부를 포함한 집권 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집권당은 야당과 달리 듣기 좋은 주장만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기반해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기탁금 관련 지적은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김 전 총리는 후보 등록 첫날이던 지난 16일 기탁금 인상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날도 "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는 3천만원, 최고위원은 1천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는 총 1억원과 5천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해준다.

이 대통령이 대표이던 2024년엔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이 각각 4천만원과 1천500만원으로, 당시에도 청년 등은 50%를 감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