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이 대구 팔공산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하고, 자진 철거 유도 및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우수 지방정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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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행정안전부는 8일 윤호중 장관이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불법 점용 행위자와 대화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의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본격 정비에 나선다.
윤 장관은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의 자발적 정비에 적극 동참해 모든 국민이 하천·계곡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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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실적 우수 지방정부에 재난특교세 지원 등 포상 약속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일 윤호중 장관이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명소 중 하나인 팔공산 기도터는 1960∼70년대부터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온 곳이다.
올해 초 불법 점용 행위자 반발 등 현장 갈등이 있었으나 대구시·산림청·국립공원공단이 협업해 설득하고 소통에 나서면서 올 5월 22일 자진 철거가 마무리됐다.
윤 장관은 이날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로부터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철거가 완료된 시설이라도 단순 철거가 아닌 하천·계곡 본래의 기능 유지와 탐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는 없는지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난특교세 지원, 담당공무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뒤로 불법 시설의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불법 시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왔다. 이를 통해 불법 시설 9만여건 중 1만3천여건이 정비가 완료됐다.
앞으로도 불법 점용 행위자와 대화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의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본격 정비에 나선다.
윤 장관은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의 자발적 정비에 적극 동참해 모든 국민이 하천·계곡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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