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 구축 사업 재검토 요청을 거부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요구도 사실상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절차적 안전성과 사업 연속성을 이유로 재검토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구축 중인 전력망을 재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민단체는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요구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재 구축되고 있는 전력망을 '재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시민사회단체가 전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은 18일 현재 추진되는 전력망 구축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요청에 기후부가 절차적 안전성과 사업 추진 연속성을 들어 재검토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전국행동은 정부와 한국전력,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기후부는 "전력망 건설은 국가적 과제이며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필요성과 적정성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주민, 시민사회와 소통을 지속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8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국행동과 만난 뒤 전기본에 따라 2038년까지 건설이 추진되는 송·변전 설비 사업 중 입지 선정 중인 27개 송전선로 사업의 입지 선정 절차를 한 달간 중단하기로 했다.
기후부 측은 입지 선정 절차 중단에 대해 "주민이 제기하는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는 시간을 갖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국행동은 "정부가 말하는 대화는 (현재의) 국가 기간 전력망 정책 타당성과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갈등 관리 절차에 그친다"면서 "정부는 송전선로를 어디에 건설할 것인가만 논의할 뿐, 왜 건설해야 하는지, 현재 계획이 최선인지,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하거나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는 등 대안은 없는지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행동은 ▲ 전력망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 기존 송변전설비계획과 전력망 사업 타당성 검토 실시 ▲ 입지 선정 절차 중단과 민주적 대안 마련 ▲ 일방적 절차로 진행된 기존 입지 선정 결과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Preguntas abiertas
- 정부의 진정한 소통 의지는 무엇인가?
- 대안 없는 전력망 계획의 최선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