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인쇄량 50% 축소의 근거가 된 연구용역과 투표용지 상자 폐기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와 관련하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시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의 근거가 된 연구용역과 투표용지 상자 폐기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투표용지 상자 폐기' 관련 서울선관위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 계속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50% 인쇄의 근거가 된 연구용역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22년 12월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구·시·군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엔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을 유권자 수 대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축소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보고서는 인쇄량 축소가 필요한 근거 중 하나로 "최종 검수 후 포장해서 선거일 전날 아침에 배부하는데, 배부 전까지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경우 구시군 위원회 회의실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선거 물품과 투표용지를 같이 보관함으로써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엔 선관위 직원들의 출근 시간이 너무 빠르니 오전 6시인 사전투표 시작 시각을 늦추자는 주장도 담겼다.
합수본은 선관위 연구용역 관계자를 상대로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경위와 이후 선관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보관함 폐기와 관련해 서울선관위 관계자 1명도 조사한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지난달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검증 했지만, 확보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목록을 전달받기 전 상자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이 밖에도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원 1명, 광진구 선관위원 1명 등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Preguntas abiertas
- 연구용역 결과는 어떻게 도출되었나?
- 투표용지 상자 폐기는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나?
- 선관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어떠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