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폭염 시 건설 일용직 소득 보전하는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제주도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으로 생계 위협에 노출된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7월 하순부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되면 복잡한 피해 입증 절차 없이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발령과 현장 작업 중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국 첫 지수형 보험이다.

지원 대상은 도와 행정시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일용직 노동자다.

오후 1시 이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돼 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 실제 작업 중지 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까지 소득 상실분 일부를 보장한다.

보험금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따른 보통인부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1만7천210원, 4시간이면 6만8천840원을 지급한다.

도는 기상청 특보와 현장 작업 중지라는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주관 상생보험 공모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험협회 상생기금 9억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1억원을 더해 3년간 총 10억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마련했다.

도는 10일 보험사 모집 공고를 내고 7월 하순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보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제주지역 폭염특보 발령일은 2023년 38일에서 지난해 67일, 올해 80일로 크게 늘었다.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107명, 올해는 현재까지 14명이 발생했다.

제주도는 한편 폭염 대응 기후보험과 함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건설경기 장기 침체로 흔들리는 건설업 고용을 떠받치고, 일감을 찾아 지역을 떠나는 인력을 붙잡기 위한 조치다.

최근 건설 일용근로자 1천201명과 건설기업 95곳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을 확정했으며, 이달 중 건설 일용근로자 약 500명을 추가 모집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1인당 25만 원씩 두 차례, 건설기업에 기업당 100만 원씩 두 차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