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더 많이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반복 시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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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더 많이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반복 시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춘천경찰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벌통 도난 예방, 학생 안전 강화, 안심 귀갓길 개선 등 공동체 치안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시의회 최재현 의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가 차수막 설치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안전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즉각 편성을 당부했다.
The prosecution has requested a supplementary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s handling of inflated overseas trip expenses by local councils in the Jeonbuk region, criticizing the exclusion of local council members who were the primary beneficiaries. Citizens' groups are condemning the police's investigation as a 'tail-cutting' tactic, demanding a full reinvestigation.
전북 익산시의회는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보조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원을 명문화하며, 장애로 인한 제약을 보완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에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 전북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복합리조트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의 앵커기업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정선에 이어 새만금도 특별법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