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진핑 방북 후 북한 비핵화 재강조…러시아와 각 세우는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직후 미국이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 주석이 방북 중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핵보유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터라 이를 견제하는 행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국방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지난 8∼9일 일본 도쿄에서 확장억제대화(EDD)를 진행했다.

양측은 EDD 종료 후 발표한 성명에서 "양쪽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을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종결된 사안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성명에는 통상적으로 북한을 지칭하는 영어 표현인 'North Korea' 대신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문 약어 'DPRK'가 쓰였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표현은 지난 2월 EDD 성명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시 주석의 최근 방북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시 주석이 지난 8∼9일 방북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고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공식 발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시 주석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국무부의 성명에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일축하는 표현이 함께 담겨 북중러 연대 강화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인접 지역의 강력한 동맹인 일본과 함께 발표하는 성명으로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이번 EDD에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9일 3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사회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빈 국제기구 주재 미국대표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표부의 하워드 솔로몬 대사대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무기급 핵물질 생산용 신형 원심분리기를 공개하고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한 것을 거론했다.

이어 "이런 프로그램들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여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내 사찰과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된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IAEA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이 사안의 이사회 의제 상정을 지지한다"고 부연했다.

핵확산 저지 협력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다자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공유하며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를 환기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접근을 간접 비판한 셈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4년 9월 북한의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라고 공개 주장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