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이란, 다양한 우회로로 미국의 경제 제재망 빠져나가

미국이 북한·러시아·이란 등 이른바 '불량 정권'을 경제제재로 압박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다양한 우회로를 통해 제재망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이란·러시아·북한이 "제재 회피 기술을 통달했다"며 미국의 압박에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신규 제재 대상 지정 건수는 2017년 880건에서 2024년 3천건 이상으로 늘었다.

제재는 통상 대상국이나 기업·개인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압박해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제재가 곧바로 정권의 굴복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절도 등을 통해 최근 몇 년간 60억 달러(약 9조2천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WSJ는 이런 자금이 평양의 전기차 증가와 건설 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도 최근 18개월간 미국으로부터 1천건이 넘는 제재를 받았으나, 중국을 중심으로 석유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은 2024년 석유 수출로 430억 달러(약 65조8천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항구 봉쇄라는 물리적 압박까지 동원해서야 이란의 석유 수출을 틀어막고 이란 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었다고 WSJ는 전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력한 제재를 받았으나 에너지 수출과 주변국을 통한 우회무역으로 버티고 있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 등을 경유한 미신고 무역은 러시아 군수산업 물자와 아이폰, 메르세데스 차량 등 소비재의 유입 통로가 되고 있다.

제재에는 설계상 허점도 있었다.

유럽 등에 대한 러시아산 에너지 판매가 일부 허용되고 있었던데다가, 이란 전으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3월 이후 러시아 원유 관련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경제분석가들은 이 조치로 러시아가 얻은 추가 수입이 5월 한 달만 따져 24억 달러(약 3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미국 관리들은 이란·러시아·북한이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등에 페이퍼컴퍼니와 중개인을 세워 필수 물자를 사고팔고 있다고 본다.

특히 중국 금융시스템과 위안화는 이란과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서방은 중국을 직접 강하게 제재하는 데 신중하다. 중국과의 무역 차질과 외교적 충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의 초당파 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해 11월 의회 보고서에서 러시아 관련 결제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미국 제재를 받은 중국 은행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에서 부담은 정권보다 일반 시민에게 더 크게 돌아갔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여전히 집권 중이고, 쿠바 정부도 제재 속에 버티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도 10년간 제재를 견뎠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우리는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재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재는 의도한 효과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정도로 오래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재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이 제재 자체보다 집행에 있다고 본다.

테러자금조달연구센터의 아비 비슈네비츠 선임연구원은 이란 제재에 대해 "제재 자체가 약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너무 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그 이행과 집행이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에서 제재를 집행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맥스 메이즐리시는 정권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제재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날까봐 우려가 된다며 "도구 자체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