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팔공산 불법시설 정비 현장 점검 및 국정자원 대구센터 방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현황을 점검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대구·경북 명소 중 하나인 팔공산 기도터는 1960∼70년대부터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온 곳이다.

올해 초 불법 점용 행위자 반발 등 현장 갈등이 있었으나 대구시·산림청·국립공원공단이 협업해 설득하고 소통에 나서면서 올 5월 22일 자진 철거가 마무리됐다.

윤 장관은 이날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로부터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철거가 완료된 시설이라도 단순 철거가 아닌 하천·계곡 본래의 기능 유지와 탐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는 없는지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난특교세 지원, 담당공무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뒤로 불법 시설의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불법시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왔다. 이를 통해 불법 시설 9만여건 중 1만3천여건에 대해 정비가 완료됐다.

앞으로도 불법 점용 행위자와 대화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의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본격 정비에 나선다.

윤 장관은 불법시설 정비 점검에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구센터를 찾아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상태 등을 확인했다.

국정자원 대구센터에는 지난해 9월 국정자원 대전본원 전산실 화재 뒤로 14개 정보시스템이 이전·복구돼 통합 관리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전산실 내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 조치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또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가능케 하는 재해복구체계(DR)의 구축 현황과 대전센터-공주 백업센터 간 실시간 복구 체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최근 지능화돼 온 신종 사이버 해킹 위협인 '미토스(Mythos)' 등 최신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전산실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은 국민 생활에 직결된 행정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반 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과 노후 설비 교체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