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검찰의 내부 지침 목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비공개로 관리해온 내규 목록 자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하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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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검찰의 내부 지침 목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비공개로 관리해온 내규 목록 자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하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SH 등 공공기관이 교섭을 회피하고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장관이 직접 나서 교섭 이행을 지도하고 공공기관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최정호 전북 익산시장이 '걸어서 시민 속으로' 첫 일정으로 낭산면과 망성면의 수해 우려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조치와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남 시민단체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던 구본영 충남도 정무부지사 내정자의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구 내정자의 과거 행적이 도민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충남도가 인사 기준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택시 기사 고영기 씨의 택시사업법 개정법률 폐기 요구 고공농성이 100일을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간주근로제 폐지와 택시월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개정법은 택시월급제 도입 시점을 2028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가 간부회의에 타이머를 도입하고 회의 자료를 없애는 등 회의 문화를 개혁했다. 추경호 시장은 실·국장이 핵심 현안을 2분 내 보고하고 업무 장악력을 갖추도록 하여 실행 중심의 시정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5 laws remain unamended despite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including the abortion ban and a ban on outdoor assemblies after sunset. While most laws are amended after such rulings, significant ones like the abortion law, which has a legislative gap of over 5 years, and the nighttime assembly law, with a 16-year gap, are still pen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