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수요·공급으로 가격 잘못 형성되는 것 막자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참석자의 발언에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로 (조정)하거나 가격 통제를 해 가격을 낮추고 높이는 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예로 들며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사야겠고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낸다고 한다면, 이걸 존중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은 특별한 의미나 희소성 때문에 비싼 경우가 있는데 그걸 왜 통제하겠나"라며 "골목 하나 차이로 (부동산)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게 비정상이라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된다. 그래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적정하고 정당한 수요·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집이 사놓으면 돈이 되니 빌려서라도 사라',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 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리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