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770조원 규모 국방 예산 최종 승인…우크라·중동 전쟁 교훈 반영

프랑스 의회가 2030년까지 770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투입하는 군사계획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상원에 이어 1일(현지시간) 2024∼2030년 총 4천360억 유로(약 770조원)의 국방 예산을 투입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의 군사계획법은 7년 단위 국방계획으로, 2023년 8월 통과된 애초 군사계획법은 총 4천억 유로(약 707조원)를 투입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분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증액 요구, 유럽의 재무장 기조 등이 이어지면서 기존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증액된 360억 유로(약 63조원)는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의 교훈을 반영해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미사일과 포탄 비축을 확대하고, 드론 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우주·정보전 대응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7개년 군사계획법은 매년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승인받아야 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프랑스의 방위 전략을 대폭 수정할 수도 있다.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은 일간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재무장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군의 준비 태세, 장비 및 군대를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360억 유로를 투입하는 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보트랭 장관은 장기적으로 프랑스의 국방 예산이 연간 1천억 유로 수준까지 증대돼야 한다면서 "이는 전략적 위협의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국방 예산을 두 배로 늘릴 것이며, 사실상 모든 장비가 교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공공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인 프랑스로선 국방비를 늘리려면 다른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

보트랭 장관은 "우리는 국민들과 이 논의를 해야 한다"며 "평화에는 대가가 따르며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존경받으려면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려면 투자하고, 주권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방 문제가 핵심 쟁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들은 프랑스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어떤 자원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는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각 후보는 자신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는 내년 4월 18일 치러지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가 5월 2일 결선 투표에서 맞붙는다.

유럽 각국이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영국도 군 장비와 방위 기술에 150억파운드(약 30조8천억원)를 추가로 투입해 2029년까지 국방비를 연 800억파운드(약 164조1천억원)로 늘리기로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핵 억지력 강화와 드론 혁신, 무기 비축을 골자로 한 향후 4년간 2천980억파운드(약 611조3천억원) 규모의 국방투자계획(DIP)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