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제도 시행 후 인력 충원 없이 업무가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4.6%는 현재 인력으로 업무 수행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최우선 개선 과제로 인력 충원을 꼽았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등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제도 시행 이후 인력 충원 없이 업무가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소속 통합돌봄 담당자와 지자체·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조합원 232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행 이후 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 중 83%는 '인력 충원 없이 업무가 늘었다'고 답했다.
현재 인력으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기 충분한지를 묻자 84.6%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충분하다'는 답변은 4.3%에 그쳤다.
'담당 인력이 충원됐다'는 응답은 11.2%에 불과했다.
늘어난 업무는 '방문상담·가정방문'이 6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의 참석'(54.8%), '민원 응대'(49.5%), '대상자 발굴'(47.9%), '전산 입력'(47.9%) 등의 순이었다.
민원과 감정노동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4.4%는 '통합돌봄 시행 후 민원이나 감정노동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심리적 부담이 커졌다'는 답변은 77.1%에 달했다.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인력 충원'이 70.7%를 차지했으며, 이어 '전담인력 배치'(45.7%), '통합돌봄 관련 조직 개편 및 통합적 운영'(37.8%), '기관 간 책임과 역할 명확화'(37.2%) 등이 뒤를 이었다.
충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방문서비스 인력'이 46.3%를 기록했고, '의료·간호 연계 인력'과 '현장 돌봄 인력'은 각각 13.3%, '사례관리 인력' 9%, '행정·전산 입력 인력'은 6.4%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통합돌봄이 현장 노동자의 희생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Preguntas abiertas
-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시점은 언제인가?
- 인력 충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