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채무조정 상담 등 일부 대면 영업 허용

카카오뱅크[323410]와 케이뱅크[279570],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업무 범위가 넓어진다.

채무조정 상담이나 서류 위조 확인 등 비대면 처리가 어려운 업무는 사전 보고하면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면 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상 인터넷은행은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기술적 한계가 있거나 소비자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 출시, 채무조정 지원이나 공동대출 확대 등 포용금융 활성화와 시장 변화에 맞춰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 업무를 허용했다"며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은행은 현행 법령 해석 범위를 벗어나는 대면 업무를 하려면, 업무 운영 7일 전까지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사전 보고를 거쳐 허용되는 항목은 7개다.

구체적으로는 ▲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조정 상담 ▲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등 비대면 제출 서류 원본 확인 ▲ 대출 후 용도 외 유용 등 자금 사용 적정성 및 담보물 가치 확인 등이다.

이외에도 ▲ 소비자 민원 처리 및 금융사기 대응 ▲ 전자적 방법이 어려운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 목적물 권리관계 조사 ▲ 사업자등록 업종과 거래 내역 불일치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활성화와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자금 공급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보충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 맞게 대면 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인터넷은행이 대면 업무 범위 제한을 준수하는지 정기 검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법령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