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 시범운영 지자체 선정

경북 영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이다. 복잡한 법령과 지자체별 조례를 AI가 분석해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고,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스템은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 지자체에서 개발 자문 및 현장검증 등 실증을 마치고 내년 초 시범운영을 한 5개 지자체에서 운영에 들어간다. 2027년 말에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국민·공무원 서비스를 전면 개시한다.

영천시는 이 사업으로 민원인의 사전심사 청구와 공무원의 법령 검토 및 부서 간 협의 소요 기간이 줄어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이 기존 대비 약 30% 단축되고 연간 약 75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참여를 계기로 공공부문에서 AI를 접목한 민원 친화형 서비스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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