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탁월한 피해자' 저자 곽아람 작가와 북토크를 열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논의했다. 정성호 장관은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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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일 '탁월한 피해자' 저자 곽아람 작가와 북토크를 열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논의했다. 정성호 장관은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 위원들에게 보낸 참고 자료가 선거 소청 기각 가이드라인이라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선관위는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고양창릉 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기반 시설 확충을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도 개선과 사업 관리로 신속 추진을 약속하며 장마철 안전 관리도 강조했다.
한국과 몽골이 과학기술 및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는 MOU를 체결하고 14년 만에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재개했다. 생명공학, 광물자원,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며 양국 간 상호 호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9일 윤리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하며 총 7명으로 윤리위를 확대했다. 이는 '징계 정치' 비판 속에서 지방선거 이후 중단됐던 윤리위 징계 심의를 재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청년 최고위원은 '결론을 안 나오게 하려고 사람을 더 뽑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남대학교가 국가철도공단의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사업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학 측은 기본계획 변경 고시 절차 위반 및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