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전국 교육감들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시 교육재정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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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시 교육재정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