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에 나섰지만, 의사가 동료 의사를 통해 마약류를 부당 처방받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의사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대향범 관계를 이유로 의사 간 공범 적용을 어렵게 보고 있으며, 셀프 처방 규제도 프로포폴에 한정돼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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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에 나섰지만, 의사가 동료 의사를 통해 마약류를 부당 처방받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의사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대향범 관계를 이유로 의사 간 공범 적용을 어렵게 보고 있으며, 셀프 처방 규제도 프로포폴에 한정돼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횡성군의회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박승남 의원, 부의장으로 손동수 의원을 선출했다. 신임 의장단은 2년간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내년 6월 시행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규 특례사무 19개 이양 준비에 착수했다. 시는 조례 정비, 인력 및 예산 확보, 경기도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취임식에서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닌 공공재이며 국민 부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 속도 제고, 공공주택 혁신, 지역균형성장 지원, AI 대전환 및 ESG 경영, 안전 경영을 5대 중점 과제로 제시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약속했다.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이 첫 간부회의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그는 공직자들에게 현장 민원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즉각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가 교도소 모범수형자 19명을 대상으로 AI 기반 자립교육을 시작한다. 교육생들은 AI 활용 기초, 문서 작성법 등을 배우며 출소 후 사회 적응 및 취업을 지원받는다. KT의 지원으로 진행되며 AI 윤리 교육도 병행된다.
전주시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회 개원과 함께 '신뢰받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라는 새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최주만 의장은 현장 중심 의정을 펼쳐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