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논란 관련 정책대출 소득요건·대출한도 개정 시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과 관련한 정부와 서울시 간 소통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문제를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저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 시장께서는 좀 그렇지 않으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오 시장의 요구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서울시와 국토부 간) 협의가 원활히 잘 되고 있다"며 "(오 시장과) 다시 만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을 만나 서울시와 정부 간 주택 공급 물량에 이견이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시장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민간 중심 정비사업 확대에 대한 질의에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비사업이) 단기간 집중될 때는 부작용이 많이 있어 멸실되는 만큼의 주택 공급과 시간을 잘 조율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입임대주택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토부의 현재 입장은 (매입임대 사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 제기가 많았던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대출, 주택 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고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 정책대출 등의 소득요건 완화나 대출 한도 상향이 검토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둘 다 결합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가 앞서 주택 공급 목표를 밝힌 뒤 이후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급 현황을 보여주는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드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