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호대상아동 법률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

세 줄 요약

대검찰청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수요 발굴부터 법률 지원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해 검찰에 연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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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요 발굴해 검찰과 연계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검찰청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수요 발굴부터 법률 지원까지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해 검찰에 연계하기로 했다.

친권상실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姓)·본(本) 변경 등 검사가 법률상 청구권자로 규정된 분야에서 법률 지원도 이뤄진다.

검찰은 기존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해왔다.

앞서 부산지검은 친모가 출산 직후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고 연락이 두절된 사건에서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이 말소된 아동을 위해 검사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기존 이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 변경을 청구하기도 했다.

대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의 법률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적시에 실질적인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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