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금융기본권 연구단이 출범하며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발의가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 법은 금융 접근권, 생존권, 자립권, 재기권, 자산형성권 등 5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sumen generado por IA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금융기본권 담론을 이끌 연구단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관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연구단 탄생을 알렸다.
연구단은 금융기본권연구분과, 데이터분석분과, 정책기획분과, 대외협력분과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장으론 순서대로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유경원 상명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임명됐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기념사에서 "금융은 이제 시혜적인 '보호'의 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이 일상의 필수재가 된 현대 사회에서, 금융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최소한의 생존 기반을 위협받는 일과 같다"고 지적했다.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현대사회 필수 인프라인 금융서비스에 차별없이 접근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공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됐다.
헌법에 내재된 추상적 권리를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을 통해 보편적 권리로 설정해 구체적으로 발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 5대 권리로 금융에 정당하게 접근할 접근권, 최소한의 금융생활을 보장받을 생존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기권, 그리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자산형성권을 설명했다.
이러한 5대 권리를 구현하는 4대 기초금융으로는 기초상담·채무상담→기초보험→기초대출→기초저축이 제시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반기 발의를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입법을 지원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입법지원단'도 구성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