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 르펜, 유럽의회 자금 유용 항소심서 유죄…대선 출마 가능성 열려

프랑스 극우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7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가벼워지고 피선거권 박탈 기간도 줄어 원칙적으로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해 실제 출마 여부는 르펜 의원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

일간 르몽드,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파리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르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만유로(약 1억7천만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했다.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상태의 가택 구금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항소심은 피선거권 박탈 기간 중에선 30개월을 유예했고, 남은 15개월은 지난해 3월 31일 1심 선고 이후 이미 기간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 제약이 사라져 르펜 의원으로선 합법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르펜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RN 관계자들은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당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 지급 등에 쓴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르펜 의원이 유용한 자금을 47만4천유로(약 7억원)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유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의 즉시 집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이 11년 넘게 이어진 데다 유용한 자금 규모도 막대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유럽 기관들의 명예가 실추됐고 다른 정당들과의 평등 원칙도 위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르펜 의원이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1심보다 감형했다.

르펜 의원은 선고 뒤 별다른 언급 없이 법정을 떠났다.

르펜 의원 측 변호인은 항소심이 "피선거권 박탈을 완화"해 준 점을 높이 평가하며 재판장이 "유권자가 (대선) 후보를 선택할 자유"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 이후 RN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법부가 피선거권 박탈의 즉시 집행을 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대선 후보 선택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르펜 의원은 이날 저녁 8시 TF1 방송에 출연해 이번 선고에 대한 입장과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르펜 의원은 그간 1심보다 형량이 완화하더라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이 경우에도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르펜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 그의 정치적 후계자인 조르당 바르델라 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