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한미 갈등 요인? 김정관 장관 "동맹 흔들리지 않아"
En resumen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 중 '쿠팡 사태'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며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 오해를 풀고 투자 프로젝트 및 조선 협력 진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쿠팡 사태'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대응이 차별적 조치라는 미국 측 주장으로 한미 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동맹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로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22일 말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오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의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도 참석한다.
김 장관이 미국을 찾는 건 지난 5월 이후 2개월 만이다.
김 장관은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쿠팡 관련 의제가)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의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이 일부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꾸준히 설명해 왔고 카운트파트와는 어느 정도 상호 이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가 있으면 푸는 것이고, 거리가 있으면 좁히는 것"이라며 쿠팡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에서 쿠팡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의 조사·대응이 차별적 조치라는 주장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추진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에서 그간 한미 양국 이익에 균형이 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대미투자 프로젝트 논의를 진전시키고,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도 추진력을 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미국과 투자 프로젝트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더 구체화하고 일정들을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대해선 "마스가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하는 플랫폼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그런 부분은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관련해선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게 지난번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나온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Qué observar
Perspectiva de IA — posibilidades, no hechos
쿠팡 관련 의제가 한미 통상 현안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Muy probable · En días
미국과 투자 프로젝트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고 일정이 합의될 것이다.
Probable · En semanas
Preguntas abiertas
- 쿠팡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무엇인가?
-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반도체 투자 논의는 향후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