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테슬라 '감독형 FSD' 안전성 미흡 판단…도입 시기상조

프랑스 정부는 테슬라의 첨단 주행 보조기능인 '감독형 FSD(완전자율주행)'의 안전성이 미흡하다며 현 단계에서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필리프 타바로 교통 장관은 최근 프랑스 정부의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아고라'에 올린 영상에서 "프랑스는 이 시스템이 여러 기술적 진보를 가져왔지만 현재 형태로 도입 승인을 받기엔 안전성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FSD는 운전자를 보조해 도심 도로나 고속도로, 신호등, 교차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차량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다.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고 핸들을 돌리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언제든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한국, 중국 등이 FSD 시스템을 승인했다. 유럽에서도 올해 4월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에스토니아, 벨기에, 리투아니아, 덴마크가 FSD를 도입하기로 했다.

타바로 장관은 그러나 FSD 시스템이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최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바로 장관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 시스템이 허용된 최고 속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변 차들이 더 빠르게 주행하는 걸 감지하면 그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 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바로 장관은 "이 모든 것이 운전자의 명시적 요청 없이 이뤄진다"며 자율주행 모드의 테슬라 차량은 "제한 속도보다 최대 50%까지 초과해 주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타바로 장관은 또 "도심 주행이나 차선 변경, 교차로, 로터리 등 복잡한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의 최적 수준의 주의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장관은 "운전 보조 시스템이 작동 중이더라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바로 장관은 다만 FSD 도입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당국이 "시스템 분석을 더 정교히 하기 위해 네덜란드 및 다른 유럽 국가, 그리고 테슬라와 기술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에 시간을 들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