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ICC 탈퇴 결정 번복…네타냐후 방문길 다시 막히나

새로 출범한 헝가리 중도우파 정부가 오르반 빅토르 전 총리의 결정을 뒤집고 국제형사재판소(ICC) 가입국으로 남기로 했다고 dpa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는 헝가리의 ICC 탈퇴 의사를 철회한다"고 적었다.

오르반 전 총리는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지난해 4월 자국으로 초청해 "ICC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네타냐후 영장 발부에 관여한 카림 칸 검사장과 판사들을 제재하는 등 ICC를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가입국이 아니다.

헝가리는 이후 의회를 통해 탈퇴 절차를 밟았다. ICC 탈퇴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2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ICC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

ICC 설립조약인 로마규정 가입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사가 자국에 입국하면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ICC는 헝가리가 네타냐후를 체포하지 않은 데 해명을 요구하는 등 제재 절차에 들어갔으나 이미 탈퇴를 선언해 흐지부지한 상태다.

헝가리가 ICC 탈퇴를 철회함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의 헝가리 방문길도 다시 막힐 전망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ICC 체포 우려 때문에 외국 방문이 극도로 제한돼 있다. 동맹국 미국에 갈 때도 ICC 유럽 회원국 영공을 피해 돌아간다. EU 회원국 중에는 이스라엘의 최우방을 자처하는 독일이 거의 유일하게 네타냐후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CC는 2023년 10월8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저지른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범죄 혐의로 2024년 11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근에는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주도하는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이 자신에 대한 ICC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보복 조치로 서안 내 칸 알아흐마르 마을의 베두인족 주민에게 나가라고 명령하겠다고 밝혔다. ICC는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추측과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