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proposes federal AI regulation framework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현재까지 나온 주별 인공지능(AI) 규제를 통합해 연방 차원의 표준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

오픈AI는 3일(현지시간) 발간한 '프런티어 AI의 민주적 관리(거버넌스)' 보고서에서 기술 발전에 발맞춰 변화할 수 있는 조화로우면서도 견고한 법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픈AI는 "범용인공지능(AGI)이 전 인류에게 도움이 되려면 자발적인 약속이나 개별 기업의 정책, 단편적인 규제 개입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픈AI는 이른바 '역(逆)연방주의' 방식의 국가 표준 법안 마련을 아이디어로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는 현재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 등 각 주에서 마련한 AI 안전 법안에 있는 주요 내용을 하나로 통합해 이를 연방법으로 승격시키자는 주장이다.

오픈AI는 그간 주 차원의 AI 규제 난립을 막고 연방 차원의 통일된 단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이미 마련된 주별 규제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인정하기로 한 셈이다.

오픈AI가 AI 기업이 정기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고, 매년 독립적인 제3자를 선임해 평가·감사를 받아야 하며,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연방 규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오픈AI는 또 상무부 산하 'AI 표준·혁신 센터'(CAISI)를 상설기관으로 격상해 각 기업의 최상위 AI 모델 출시 전에 평가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워싱턴을 방문,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과 하킴 제프리스(뉴욕)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면담했다.

존슨 의장은 "올트먼과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며 "AI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량 규제' 체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경제방송 CNBC에 말했다.

오픈AI의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 기업들이 AI 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정부에 제출해 검증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직후 이뤄졌다.

올트먼 CEO는 엑스(X·옛 트위터)에 "행정명령이 (혁신과 안전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오픈AI는 앞서 지난 1일 자사가 특정 후보나 캠페인에 기부하지 않았고, 정치활동위원회(PAC)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회사 차원의 공식 기부만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은 부인 애나 브록먼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슈퍼팩 'MAGA Inc.'와 트럼프 대통령의 AI 정책을 지지하는 슈퍼팩 '리딩더퓨처'에 각각 2천50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