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e to investigate election commission officials over ballot paper shortage

중앙선관위 새 지침따라 '선거인 수 50%' 최소 분량만 인쇄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경찰이 6·3 지방선거에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 등에 대한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전날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민위는 노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김범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 등이 송파구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보다 부족하게 준비하는 등 선거사무를 소홀히 해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을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실제로 송파구 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50%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50%는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 때 새로 마련한 최소 인쇄 비율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대선·지선과 2024년 총선 때는 선거인 수의 60∼70% 인쇄가 최소 기준이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