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SLBM 시험 발사에 "안보 환경 엄중"…3대 안보 문서 개정 서두르기로

일본 정부가 중국 핵잠수함이 태평양을 향해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영향에 관해 지속해서 분석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시험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중국 하이난섬 동쪽 해역에서 남태평양을 향해 발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교도통신에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과 방위비 확충을 골자로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연내 개정을 추진 중으로, 검토 대상에는 핵 반입 금지 등 '비핵 3원칙'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입장이다.

일본 군사·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 도발 수위가 점점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냉각 상태인 중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하라 본지 사사카와평화재단 수석펠로우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을 발사한 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핵 공격을 단념하도록 하는 핵 억지력 실효성 보유의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발사가 중국이 개발 중인 신형 SLBM 'JL-4'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오하라 수석펠로우는 "중국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하고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측면이 있다"며 향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시험 발사가 일본을 염두에 둔 군사 행동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설했다.

핵무기가 없는 일본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라면 핵잠수함 기반 전략미사일보다는 통상 전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가와시마 신 도쿄대 교수는 중국의 행동이 먼 나라와는 교류하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일환일 수 있다는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그는 이번 SLBM 시험 발사가 시진핑 정권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이 아닌 일본 등 인접국에 대한 도발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와시마 교수는 "중국이 서태평양 전체를 시야에 두고 새로운 영향권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해군이 활동하는 영역이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섬들의 연결선인 제1도련선에서 동쪽으로 더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미사일은 공해를 향해 발사됐지만 앞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중일 양국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긴급 연락 메커니즘을 발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조차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일본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면서 정상과 각료가 교류할 수 있을 정도까지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중국 SLBM 발사 실험 소식을 접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연락을 취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실험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 달콤한 생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교도통신은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뤼테 사무총장 회담이 예정돼 있어 중국 SLBM 실험에 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취재보조: 김지수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