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Prosecutor Investigates Former Minister Lee Sang-min for Alleged Budget Misappropriation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런 무리한 예산 전용의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 출범 후 첫 신병확보 성과다.

특검팀은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들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이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도 변호인을 통해 "포장지만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명백한 중복 수사이자 이중 기소의 불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