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lla Daisy shipwreck related executives, prosecution seeks 5-year sentence for former CEO

선사 전 대표 금고 5년 구형…8월 20일 선고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한 선사 관계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전 대표 김모 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최종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22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면서 "1심의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임직원 6명에게는 금고 3∼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 측은 사고 원인과 결과 사이에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피고인 측은 "침몰했으니 책임지라는 것 외에는 과학적·공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육상 근무자였던 피고인들에게 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6만t을 싣고 남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침몰했다.

선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한국 선원 8명과 필리핀 선원 14명 등 22명이 실종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금고 3년, 전 해사본부장에게 금고 2년, 공무감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탈출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선원들이 부족해 탈출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펼치며 희생자 유책주의로 모욕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로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