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노조, 출연기관 지정 해제 취소 소송 각하… "법률상 이익 직접 침해 안 해"
En resumen
TBS 노조가 정부의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소송 원고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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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 qué importa
TBS 노조는 정부가 TBS의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노조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세 줄 요약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TBS 노조의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0일 TBS 노조와 일부 직원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행안부는 2024년 9월 11일 '2024년도 3분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를 발령해 TBS의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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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자격 불인정…재판부 "법률상 이익 직접 침해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TBS 노조의 소송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노조가 소송 원고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TBS 노조와 일부 직원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행안부는 2024년 9월 11일 '2024년도 3분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를 발령해 TBS의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이는 서울시가 2022년 12월 TBS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고 행안부에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와 직원들은 2024년 12월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고시의 상대방은 TBS고, 이 고시로 TBS가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수입이 감소한다고 해도 이로 인한 노조나 직원들의 근로조건,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 효과일 뿐"이라며 "해당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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