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ran draft deal: Iran to dismantle nuclear program, lift sanctions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문안에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이행되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핵 시설 해체, 핵 물질 폐기 및 반출 등이 이뤄지게 된다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의 핵 포기는 무기한이며, 미국은 이란의 약속 이행에 맞춰 이를 검증하고 동결자금 지급과 제재 해제 등 경제적 보상을 단계적으로 준다는 내용이 양측 간에 잠정 합의됐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MOU 체결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해체로 이어진다"며 "핵 프로그램 해체(dismantling), 핵시설 해체(decommissioning)에 대한 약속(commitment)이 있다"고 밝혔다.

또 MOU는 "미국이 농축 (핵) 물질의 얻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협정에 이 물질이 현장에서 파괴돼(destroyed) 국외로 반출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양측이 종전 MOU에 서명하면 "농축 핵 물질을 어떻게 파괴하고 반출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60일 동안 기술적 협상(technical negotiation)이 뒤따른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특히 이란은 핵무기를 '무기한으로'(indefinitely) 획득 또는 개발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대신 민간용 원자력 발전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 물질 폐기에 대해선 사찰 및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여기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들은 협상에 따른 일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그는 "그들이 약속대로 핵 물질을 넘기면, 그들은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다. 핵 프로그램이나 핵 시설을 해체하면 또 다른 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며 "그들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진정으로 헌신한다면, 그 위에 추가적인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상호 신뢰가 없는 현실에서 이란의 이행 정도에 맞춰 그만큼의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성과 기반 합의"(performance-based deal)라면서 MOU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 120억달러의 동결자금을 돌려받는다는 등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란이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주어질 혜택이 제공되지 않도록 구조화한 점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도 분명히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경제적 혜택은 해외의 동결된 자금을 지급하고 원유 판매 등 제재를 해제하는 조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MOU에는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미국은 호르무즈 개방에 맞춰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

종전 협상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장기적 평화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이란이 헤즈볼라를 비롯한 '테러 단체'(친이란 무장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약속할 것이라고 고위 당국자는 미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는 다만 "이것이 자위권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이란이 자신들의 의무(테러 단체 자금 지원 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등 이란 내 강경파 사이에서 이번 MOU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긴 하지만,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동의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로선 MOU가 체결될 확률이 "80∼85% 정도다. 100%는 아니다"라고 표현했다.

이 같은 MOU가 체결된다면 당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오갔던 것으로 알려진 초안 대비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이 약화"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실제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 수백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을 빼내는 비밀 작전을 수행했으며, 이 때문에 "우리(미국)의 협상 지렛대는 강해졌고, 이란의 지렛대는 약해졌다"고 이 당국자는 주장했다.

그는 "이 합의는 신뢰에 기반한 게 아니라 실질적 이정표, 행동, 그리고 검증에 기반하도록 설계됐다"며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외교적·경제적 압박, 그리고 어쩌면 다른 형태의 압박도 계속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