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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점주단체와 의무 협의…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10% 또는 1천명 이상 가입한 점주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협의 요청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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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2 min de lectura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10% 또는 1천명 이상 가입한 점주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협의 요청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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