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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4 g önceResumen IA
특검의 공소 취소권, 정당한 직무 수행이자 의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병호 교수는 특검의 공소 취소권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정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대상인 특검법에서 검찰이 아닌 특검이 공소 취소권을 행사해야 사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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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공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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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ítica·03.06.2026Resumen IA
People Power Party Urges Support for 'Number 2' to Block Special Prosecutor Bill and Judge Economic Performance
The People Power Party urged voters to support 'Number 2' in the June 3 local elections to block President Lee Jae-myung's special prosecutor bill and judge his economic policies. Party officials criticized President Lee's SNS posts as election interference and called for citizens to vote to prevent 'rule by the wo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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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ÚLTIMA HORA
Política·03.06.2026Resumen IA
국민의힘, '정권 심판론' 내세워 투표 독려… "이재명 폭주 멈춰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법 저지와 경제 실정 심판을 호소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지도부는 "이재명의 오만과 무법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투표 포기는 오만한 이재명에게 재판을 지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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