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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hace 5 horasResumen IA
형소법 개정에 "형사사법체계 중대한 전환점…검찰은 공소유지 집중 가능"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수사 완결성을 높여 국민 피해를 줄이고 검찰은 공소 유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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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4 min de lectura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수사 완결성을 높여 국민 피해를 줄이고 검찰은 공소 유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필요성이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특검 수사대상 확대 및 수사기간 연장, 파견공무원 확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